정무위서 급제동 걸린 '가짜뉴스와의 전쟁'

[뉴스리뷰]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방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의 섣부른 대응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과거는 어땠는지 가짜뉴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조사했는지 법적조치했는지, 헌법가치가 훼손됐는지 이런 것도 봐야할 것 아닙니까?"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이(가짜뉴스) 문제를 정부가 사활을 걸고 총력체제로 대응하는 모습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의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윤경 / 민주당 의원> "우리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불편할 것입니다."

다만 가짜뉴스가 쏟아지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에 대한 비판 폭넓게 허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통계조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짜뉴스라는 용어대신 허위, 조작정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며 이달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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