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서 '사법농단' 한목소리 질타…한때 파행빚기도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태도를 보인다는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감 시작 1시간만에 야당 위원들이 퇴장하며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국감장 군데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장들의 공보관실 운영비 임의사용 의혹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할지를 놓고 설전 끝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것입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현직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면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장이 대리 답변하는걸 용납했겠느냐."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김명수 개인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예산 국민이 낸 혈세를 마음대로 남용했기 때문에…"

감사 중지 사태까지 벌어진 뒤에야 간신히 진화됐지만 공방은 오후에도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본격 질의가 시작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기분 나쁠텐데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무더기 기각·계속 기각·편법 영장기각이 이뤄집니다. 대법원장의 진실된 마음은 뭡니까. 사법농단 의혹 밝히자는겁니까 덮자는 겁니까."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집에 대한 압수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거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 기각된 사례 알고 계십니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주거의 평온만을 사유로 삼은게 아니라…"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각된 사례를 알고 계시냐고요."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저는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간간히 고성이 오가며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혁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용퇴를 해야된다. 사법부를 위해서 순장을 하라."

또 법원이 전자법정 사업을 하며 전직 법원공무원의 아내가 대표인 업체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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