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20일간의 '국감 열전'…여야 신경전

<출연 :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ㆍ계명대 김관옥 교수>

국감 첫 날인 오늘 국회는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졌는데요.

법사위 국감에서는 한 때 야당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2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 국감의 관전포인트와 정치권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 이번 국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국감입니다. 그만큼 여야 모두 만만의 준비를 했을텐데요. 여야 양측이 국감에 임하는 입장의 방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말씀처럼 굵직한 쟁점들이 많은데요. 20일 동안 진행될 이번 국감에서 관심 갖고 볼만한 상임위와 쟁점 하나씩만 꼽으신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3> 특히 오늘 국감의 관건은 사법농단 등 다뤄야할 사안이 많은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였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재개는 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한때 국감이 한때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말 그대로 국정을 감시하는 것 보다는 정치격돌의 장이 된 듯 합니다.

<질문 4> 국회 정무위에서는 '가짜뉴스'와 이슈로 뜨거웠는데요. 야당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 마련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건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매번 국정감사때는 재벌 총수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제외됐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유명인들이 등장했는데요. 문체위에는 선동열 감독이 산자위에는 백종원 대표가 나오는데요. 골목상권 논란과 해법을 백 대표에게 묻는다는데 제대로 된 증인채택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국감때면 이색 증인이 많이 나오는데요. 과거에도 뉴트리아부터 낙지까지 등장했던 게 기억납니다. 오늘은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벵골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여야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는데요. 오전에 문 대통령이 '국회가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비판하면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가 아직도 제자리라고 콕 짚어서 지적했습니다. 이런 돌직구를 선택한 문 대통령의 의중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하지만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비용추계'의 불확실성을 사유로, 바른미래당은 비준은 대통령이 하고 국회에 지지결의안을 내겠다는 제 3의 해법을 내놨어요. 이대로라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질문 8> 사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야당의 사나워진 반응에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한 몫 했습니다. 뒤늦게 진화에 나섰는데요. "국가보안법 재검토"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었고, 장기집권론에 대해선 농담으로 넘겼어요. 이 대표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1> 이 대표의 해명에도 정의당에선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제출을 언급하는 등 계속해서 논란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화한 시대적 분위기에 걸맞게 국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이해찬 대표 체제가 출범할 때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평소에도 직설 화법으로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유독 이 대표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이 대표의 이런 행보 득일까요. 실일까요?

지금까지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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