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재인 정부 사실상 첫 국정감사…여야 격돌

<출연 : 세명대 이상휘 교수ㆍ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첫 번째 국감인데다 경제정책과 남북현안 등 큰 쟁점이 많아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의 인적쇄신 작업과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과 맞물려 정계개편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20일 간 국감 시작됐습니다.올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인데다 경제현안, 남북문제,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쟁점들이 많고 심재철 의원 사태에 유은혜 장관임명 사태까지 겹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관심 갖고 볼만한 상임위와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질문 2> 국감철이 되면 항상 도돌이표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국감 무용론'입니다. 증인은 잔뜩 불러놓고 30초 질의하기, 증인을 죄인취급하며 고성 지르고 면박주기, 증인을 불러놓고 병풍처럼 세워놨다고 30초 답변시키고 돌려보내기등 일부에서는 매년 내용 없는 국감이 여지없이 반복되곤 하는데 이런 부실국감, 구태국감 올해도 이어질까요?

<질문 3>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비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한국당은 '답정너'식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비준은 대통령이라고 국회는 지지결의안만 내자며 또 다른 제안을 하고 나섰는데요. 도돌이표 같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해법이 있을까요?

<질문 4> 최근 여야가 이렇게 사안마다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정개특위 구성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 국회업무들이 마비상태에 이르면서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개특위 구성과 선거구획정위원 위촉은 원내대표 회동에도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기면서 선거제도 개편 자체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현 상황,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논란이 일었던 '평양 발언'에 대한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가보안법 발언은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었고 장기집권 발언 역시 농담을 하면서 한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판문점 비준동의 등 야당의 협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극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요?

지금까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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