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희의 경제읽기]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재부상…공방가열

<출연 :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월요일 <경제 읽기>, '경제 돋보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이슈를 짚어보는 '이슈대담'부터 시작합니다.

<질문 1> 최저임금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 결정된 게 지난 7월인데, 이번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질문 2>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낸 김동연 부총리와는 달리, 이낙연 총리와 여권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또 다시 당정 간에 경제정책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요.

<질문 3> 경영계와 노동계 역시 입장차가 크다보니 최저임금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차등화 방안이 과연 중간다리 역할을 할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1> 일단 지금 논의되는 건 지역별 차등화인데, 연령이나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도 있고요. 외국에서도 이미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곳들이 있다면서요?

<질문 4> 통계청이 오늘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가 국가승인 통계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빨래나 설거지, 청소와 같은 집안일은 돈으로 매기지 않다보니 가치가 막연하게 여겨져 온 게 사실인데요. 오늘 발표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는 연간 약 361조원, 1인당 약 711만 원입니다. 이 금액들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가요?

<질문 6>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요. 1인당 가사노동 가치를 월급으로 따져보면 59만 원에 불과하고요. 또 하나, 남성의 가사노동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성이 무려 3배나 높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질문 7> 말 그대로 재계 총수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웃은 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낸데 이어, 재계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초청을 받았다면서요?

<질문 8>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일단 한시름을 놨습니다. 오늘부터(8일) 곧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그동안의 공백을 메꾸는데 주력할 모양이죠?

<질문 9> 한편 한진그룹 일가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회삿돈으로 집수리를 하고, 자택 경비원들의 임금을 내게 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심지어 경비원들에게 강아지 산책 등의 잡무를 맡겨 또 다시 '갑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질문 10> 모레(10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감 시즌마다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불려나와 송곳 질문을 받는 풍경이 연출되곤 했는데요. 이를 두고 '망신주기'라는 비판과, '필수 절차'라는 의견으로 나뉘면서 매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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