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달라진 국군의 날…북한 눈치보기? 축제의 장?

<출연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ㆍ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어제 국군의 날 70주년 기념식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며 강한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둔 가운데 북한 매체가 미국이 종전선언을 바라지 않는다면 북한도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 이번 행사는 여러모로 과거와 달랐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저녁시간대에 열린 것은 처음이고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는 대신 연예인이 출연해 축하 공연을 펼치는 등 행사 내용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6박7일 간의 뉴욕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침묵을 지키면서도 이전과 달리 유엔 무대에서는 '광폭 행보'를 과시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4강 외교 수장 모두 만났고요. 정상국가 외교수장의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질문 2-1>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의 입을 통해 미국에 원하는 '상응 조치'를 밝혔지만 미국은 공식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측 입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까요?

<질문 3>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종전이 비핵화 조치와 맞바꿀 '흥정물'이 아니라며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은 북미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중대한 조치를 계속 취하는데 미국은 제재 압박 강화만 염불처럼 외우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북한이 대미 비난 전략을 내세운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부' 영변핵시설 폐기를 제안했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최근 미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5> 북미 비핵화 협상의 관건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인데요.10월 초로 예고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일정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인사가 북한의 핵무기 수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질문 7> 남북이 JSA와 철원 DMZ지역에서 지뢰와 폭발물 제거 작업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유엔사 3자 협의체 가동 준비에도 착수한다고 합니다. 비무장 이후 공동 경비 방안과 근무수칙 등을 마련해야 할텐데요.

<질문 8> 미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수교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 포기시 대북 경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1> 이러한 여론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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