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심재철 '업무추진비' 공방…당ㆍ정ㆍ청 '일촉즉발'

<출연 : 김창룡 인제대 교수·이상휘 세명대 교수>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유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야가 모두 나서는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심재철 의원 측의 예산정보 무단 열람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산망 접속경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합법적으로 자료를 확보했다는 심 의원 측과 달리 기재부는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2> 앞서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부당 회의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식 자문료라고 반박했지만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양 측의 입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한국당이 기재부를 대상으로 맞고발과 경제부총리 해임건의안을 예고한데 이어, 민주당은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시작되는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한국당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심재철 의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만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예산 사용 내역을 추가로 폭로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흠집 내기 골몰하고 있다"는 반면 보수야당은 "자질 부족"이라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쉽게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질문 6>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을 경우,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송부 시한을 내일로 못 박은 가운데 만일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명 강행에 나설까요?

<질문 7> 내달 제주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일본이 '욱일승천기(욱일기)' 게양 고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가 함선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 달라는 우리 측 요청에 "예의 없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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