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선출 '난기류'…헌재 기능 마비 우려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국회 선출이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

선출이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모두 3명.

이들은 이미 인사청문회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본회의 표결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당은 김 후보자 사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자신들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의 낙마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와 법률로 정해진 청문절차도 무시한 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아직까지 헌재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이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의 경우 명시적 반대는 없지만 다른 후보자들과 묶여 표결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선출절차가 장기화되면서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빠져 심판 정족수인 7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여야는 조만간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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