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추석연휴 끝 여야 충돌…이번엔 심재철 유출 파문

<출연 :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ㆍ명지대 김형준 교수>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10월 정기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당장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여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청문채택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사안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심재철 의원, 어제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오늘은 참모들의 회의 참석 수당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심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입장이고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 유출이라는 입장인데 두 분은 이번 심의원의 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라고 보십니까? 불법유출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심 의원이 어제 공개한 내역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심야와 주말에 업무추진비로 술집 등에서 총 2억 4천여 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고요. 청와대는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조직으로 너무 늦은 시각인 경우 상호가 술집인 곳에서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질문 3> 기재부는 이번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응해 심의원을 비인가 행정자료를 불법유출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심 의원 측은 시스템 오류라는 것을 정부도 인정했고 비인가 자료 표시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시스템 접근과 공개가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4> 한국당은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잇달아 방문해 심재철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여당은 "적반하장"이라며 심 의원의 기재위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야 간 격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심의원 사태, 해법이 있을까요?

<질문 5> 여야 간 대치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 그간 비준에 반대해온 바른미래당이 '비준 동의'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황에 조금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여야 간 격한 대립, 제대로 수습이 안된다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라던지 1일 이어질 대정부질문, 평양선언 비준이나 개혁입법 등 향후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추석 연휴 이후 문대통령 지지율이 관심이었는데요. 최근 방송 3사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결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연이은 남북, 한미 정상회담등 외교행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과연 일시적인 것일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여야가 또 충돌하는 곳이 있는데요.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결국 공은 오늘 하루 휴가를 낸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왔는데 문 대통령,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처럼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직 교체를 두고 뒤숭숭한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협위원장 교체는 특정계파나 인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일종의 '평당원'이라며 홍 전 대표의 영향력을 애써 무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김 위원장의 대응, 일종의 전략일까요?

<질문 9-1>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대로 홍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또다시 '홍준표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데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당권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는데요.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당권 도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황 전 총리의 당권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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