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귀국…비핵화 '촉진자' 목표 달성

<출연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ㆍ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연설 등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평양에서 뉴욕까지 문 대통령의 비핵화 일정이 마무리 된 상황에서 이제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향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북미 대화가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달 4차 방북을 합니다. 이번 방북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이번 방북에서 핵 신고와 사찰 등 '비핵화 검증'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질문 3-1> 미국은 7월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직전 FFVD를 등장시킨 후 일정 기간 FFVD와 CVID를 혼용했지만 이제는 FFVD로 통일한 양상입니다. 미국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양보한 대신 '검증, 사찰'을 얻은 듯한 모습인데요?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꺼내 보이며 그 내용이 '획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친서 안에 상당히 구체적인 메시지,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담겼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1> 미국은 상응조치로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2>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문제 안 된다…이렇게 말했는데요. 발언의 배경과 의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5> 폼페이오 장관이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비핵화 달성까지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비핵화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제재 압박을 취함으로써 협상력을 놓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폼페이오 4차 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리 외무상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북한이 9·9절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당 창건일 행사를 앞두고 중국인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어 중국 지도부 인사가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도 평양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9·9절 방북이 무산됐던 시진핑 주석의 '깜짝 방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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