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호 공급대책 집값 잡을까?…"알맹이 미흡"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값을 잡기 위한 대규모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후속조치의 핵심인 택지의 입지와 향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부동산 안정을 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안정 후속대책의 뼈대는 수도권에 공급할 추가 주택 30만호 가운데 3만5,000호만을 지을 입지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11곳과 경기 광명과 의왕, 인천의 중소규모 택지 등 모두 17곳에 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문제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서울의 어떤 지역이 추가 택지로 선정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2곳 만이 지정됐을 뿐 나머지 9곳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뒤집어보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없이 부랴부랴 발표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후보지들이 옛 성동구치소와 몇 군데 외에는 구체적인 사이트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가 다 안 됐다…"

게다가 이번에 1차로 발표된 수도권의 3만5,000호는 실수요자들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26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곳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지역으로 설명했을 뿐 여전히 지리적 불확실성과 실현 불투명성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과 교통 여건이 실제 어떨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지만 그 약속이 어그러지거나 이행이 더딜 때는 오히려 집값 잡기에 역효과만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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