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 '부동산 후속대책'…정치권 엇갈린 반응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ㆍ김형준 명지대 교수>

어제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법부 70돌 기념식에서 사법농단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 정치권 반응이 엇갈립니다. 여당은 "시의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야당은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범진보 진영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근본처방은 아니"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국회 입법부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2> 첫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정책 방향과 책임을 두고 전정부와 현정부 책임론이 맞부딪쳤습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현 정부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서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전 정부의 무책임한 금리 인하여파 때문"이라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이런 여야 의원들 간의 정부 책임론,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이낙연 총리, 이날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 가능성을 묻는 김무성 의원의 질문에 "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장하성 지키기'라는 보수야당의 비판을 받아온 청와대의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여야가 공방을 벌여오던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후로 연기하는데 합의 했는데요. 여야 간 오랜만에 나온 깜짝 타협이어서 반갑긴 합니다만,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여야 간 문서로 사전 합의된 사항"이라며 야당의 연기요청을 단칼에 거부했던 민주당이 이렇게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속내가 궁금하거든요?

<질문 5>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의 방북 동행 여부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특사 방북과 현재까지 초청을 수락한 당 대표들과만 함께 방북을 하는 반쪽 방북 가능성 큰 상황인데요. 두 분은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5당 대표 동행을 위해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요?

<질문 6> 문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당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바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 등 비난 거세자 진화에 나선 모습인데요. 사법개혁에 속도가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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