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의미와 영향은?

<출연 : 곽수종 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어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는다'라는 기조 아래 고강도 대책들을 마련했는데요.

다만, 집값 안정의 중요한 축이 되는 공급 대책 발표는 일주일 뒤로 미뤘습니다.

이번 대책이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시간, 곽수종 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이번 발표의 영향과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나올만한 건 다 나왔다. 생각보다는 약하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만?

<질문 2> 구체적인 대책들을 분석해 볼까요? 우선 종부세 인상안을 잠깐 살펴 보면요. 과표와 세율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 올린 건 처음 아닌가요?

<질문 2-1> 김동연 부총리가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 세수가 4200억원 추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세수 정책, 종부세가 아닌 서울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 부총리는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2>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 거래 절벽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3>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내 놓았는데요. 이런 대출 옥죄기로 인해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4>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 유출 사건과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으로 이번 발표에서 주택 공급의 구체적 대책은 빠질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요. 실제 공급 대책은 21일이죠.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은 제시했죠?

<질문 4-1> 이런 주택 공급 대책의 방향성은 맞다고 보시느지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5>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는 금리인상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총리가 이례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을 우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5-1>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금리는 금통위의 판단"이라고 말했고,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9·13 대책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경우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금리 인상을 꺼내드는 게 아니냐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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