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법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비판 여론에 휩싸인 사법부를 향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도 사법개혁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한 사람의 운명과 공동체의 삶이 법관의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며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이어 1988년 소장판사들의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 선언, 1993년 서울지법 판사들의 법원 독립성 확보 요구 등을 일일이 거명한 문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입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된다며 법관 개개인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의 사법개혁특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며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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