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ㆍ주택담보대출 규제…시장반응 엇갈려

[뉴스리뷰]

[앵커]

종부세를 강화하고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보유자는 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한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아직도 규제가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9·13 대책은 참여정부 당시보다 높은 종부세 세율을 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투기 세력이 몰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인 건데,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강민정 / 서울 송파구> "사람들이 잘 집 사기 힘든데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비싼 집을) 가진 사람한테는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많으면 많은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양도세 공제요건이 실거주 2년으로 강화되자 시장에선 매물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허병구 / 용산구 공인중개업자>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양도세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다시 집어넣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냉각될 것…"

또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규제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 지역에서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고강도 대책도 나왔는데 다주택자들에게 실제로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1주택·은퇴자> "강남사람들은 절대로 굴복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원래 다주택자들은 재산이 그만큼 많으니까…뭐 눈이나 깜짝할 것 같진 않다…"

정부가 공급 부족을 해소할 본질적인 방안없이 세율 강화·대출규제 대책에만 그치면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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