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시점 이어 예산 논란

<출연 :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ㆍ박정하 전 청와대대변인>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 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통과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값을 잡기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일자리 상황에 뛰는 집값까지.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대변인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보수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계된 비용을 두고 천문학적 예산을 감추기 위해 1년 예산안만 꼼수로 제출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 하세요? 청와대는 "유동적인 미래 예산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입장인데요?

<질문 1-1> 사실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한 보수 야권의 반발도 큰데요. 이미 추석이후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일방적 제출이 불쾌하다는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반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임종석 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의 남북정상회담 평양동행을 거듭 요청하면서 한 발언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제 야당의 결례 지적에 적극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보수야당의 불쾌감은 해소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질문 3> 범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미 평양에 가지 않겠다고 밝혔던 야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세심한 사전조율이 필요했다는 건데요. 지금이라도 해법이 없을까요? 이 시점에서 혹시라도 문 대통령이 통 크게 야당 대표들과 직접 만나 평양행을 제안하는 건 어떨까요?

<질문 4> 오늘부터 국회에선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수 야당이 정상회담 기간 중 예정된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국회일정 때문에 민족사적 대의인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이긴 한데 민주당은 즉각 "이미 합의된 일정"이라며 거절했거든요. 의사일정 연기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5> 8월 고용동향이 7월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지 주장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여전히 "체질 바꿀 때의 통증이라며 연말쯤 정책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당장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이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율도 연일 하락세를 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국민들의 인내심이 연말까지 버텨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이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뛰는 집값이 잡힐까요?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추석을 앞두고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정부의 부담이 정말 커질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질문 6-1>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29명의 본인과 배우자 명의 집값을 공개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하던 장하성 정책실장의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1년새 4억5천만원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의 집값 잡기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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