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특사단 방북결과…교착 빠진 북미대화 견인할까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ㆍ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안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이제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열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떠날 때는 어깨가 무거웠던 특사단, 돌아올 땐 표정이 환했는데요. 평양정상회담 날짜확정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만나고 온 방북 결과 꾸러미를 풀어놨는데요. 한줄 평부터 짧게 해주신다면?

<질문 2> 남북정상회담이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는데요. 정의용 실장의 발표에 앞서 북한에서 먼저 방북결과를 밝히면서 "북미정상회담 위한 문 대통령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평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3> 김 위원장의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핵실험이 영구 불가능한 조치들을 했는데, 국제사회가 인색해서 섭섭하다, 동시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또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으로 비핵화 시간표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 의지를 밝히면서 "비핵화 결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할 만한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건데요. 김 위원장이 바라는 '여건'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바꿔 말하면 원하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없다는 건데요. 김 위원장이 일단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백악관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갑작스럽게 무산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도 다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핵시설 신고와 사찰 같은 비핵화 조치를 먼저 하라는 미국과, 선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상황인데요. 특사단이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하고 간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어떤 중재안을 들고 갔던 걸까요?

<질문 7> 우리정부처럼 북한 역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이 북측에 큰 선물이라고 해석합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해석차, 무게감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8> 그렇다면 남북이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 추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2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변화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 역시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라고 해왔던 핵문제도 의제로 올랐고요.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하기로 했죠?

<질문 10> 문 대통령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너무 일을 잘해도 안된다, 미국과 적당히 속도를 맞춰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올 만큼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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