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전 청와대 비서관 내일 소환…압색 영장 또 줄기각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 당시 법무비서관을 내일(6일) 소환 조사합니다.

강제징용 재판에 청와대 의중이 반영되도록 하고,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의 소송에도 개입하는 등 당시 청와대와 사법부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청와대 당시 법무비서관을 맡았던 곽병훈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청와대 관계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곽 전 비서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 청와대 의중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세부 계획을 협의하며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를 한 김영재 원장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빼낸 정보를 받는 등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비서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모 전 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지만, 검찰이 이미 확보한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만 허락하며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개입 정황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수색을 못 하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가 늘었는데도 '줄기각'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곽 전 비서관 조사를 통해 청와대와 사법부 윗선을 향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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