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특사단, 김영철ㆍ리선권 환담 후 공식면담

<출연 :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ㆍ김관옥 계명대 교수>

우리측 대북 특사단이 지금 평양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사단이 과연 어떤 해법을 들고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던 국회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오갔는데요. 그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 여러모로 중대한 시기에 특사단이 방북했습니다. 당일치기 방북이지만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큰데요. 특사단이 어떤 결과물을 안고 와야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여당은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 뒷받침을 위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비핵화 진전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회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런 상황에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 5당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요. 오찬 회동을 먼저 제안했던 문희상 의장이 여야 5당 대표 모임이 정례화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그런데 오늘 문희상 의장 썩 기분이 좋았을 상황은 아닙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 의장을 향해 '블루하우스 스피커'라고 비판하자 여당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는데요. 오히려 문희상 의장은 웃음을 띄었습니다?

<질문 5> 김성태 대표, 연설 내내 "문워킹" 같은 특유의 비유화법으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향해 "보이스피싱" "세금중독성장"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어제 첫 교섭단체 연설주자였던 이해찬 대표가 던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화두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냐며, 서울에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지방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산업과 정책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두 분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다음으로 사회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 호소'까지 했던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1년 만에 합의됐는데요.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8> 결국 오랜 진통 끝에 합의가 되긴 했지만요. 가장 의아한 부분이요. 우선 합의 주체입니다. 학교설립 자체가 합의가 필요한 일도 아닐뿐더러 합의주체에 해당 지역구인 김성태 의원이 포함된 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9> 특수학교 반대 여론의 불씨가 된 김성태 의원의 공약인 한방병원을 설립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 어떻게 보세요? 심지어 "조정 노력을 해준 김성태 의원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다"는 문구까지 들어가 있던데요?

<질문 10> 원래 법적으로 학교설립은 교육감 권한이고 특수학교 설립에는 주민이나 국회의원과의 합의가 필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단 이번 뿐 아니라 그동안 학교설립을 보면 교육청이 지나치게 눈치를 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11> 당장 특수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합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합의가 의무교육기관인 특수학교를 오히려 기피시설인 것처럼 정당화하고, 특히 특수학교 설립에 대가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해 '합의'가 아닌 '모욕'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질문 12>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매년 천여 명씩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지난 2002년 이후 17년 만에 새로 생기는 특수학교는 전국에 단 두 곳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정말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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