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멈춰 세운 여야…정기국회서도 난기류 예고

[뉴스리뷰]

[앵커]

규제개혁 법안의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규제혁신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 여당 내부에서조차 찬반 양론이 팽팽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8월 국회에서 결국 빈손으로 회군한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쟁점법안에 합의를 이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희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쟁점들을 최대한 빨리 저희가 정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규제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평가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대기업을 특례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인터넷 은행으로만 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은산분리 완화 자체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 역시 보건·의료산업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다른 민생 법안들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합의점을 다 찾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이나 규제프리존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한 목소리로 규제혁신을 외치면서도 결과적으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여야.

9월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지킬지, 아니면 또 다시 공수표만 남발한 모양새가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na_gi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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