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번엔 정보규제 혁신…"데이터고속도로 구축"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경제인데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의료기기, 은산분리에 이은 세번째 규제혁신 현장방문으로 이번엔 데이터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이를 위한 정보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개인·가명·익명 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게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하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를 실어왔고 개인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반대해온 진보진영이 반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파격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시에 어떤 경우든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한층 더 강화해 데이터를 잘 다루되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것도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집중 육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구상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관련 산업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해 전문인력 5만명,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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