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비핵화 중대고비…한반도 운명의 9월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을 약속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유엔사 불허로 무산되는 등 남북경협에 대한 미국측의 불만 표시가 노골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무산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비밀 편지 때문이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궁금증이 증폭되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이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무언가를 줄 생각이 없다면 오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질문 2> 결국 북한은 미국이 뭔가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먼저 종전선언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인터넷매체 복스가 지난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을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을 양보하기 전에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약속으로 알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핵탄두 70%가량을 넘기라고 요구하자 분노했다고도 전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구체적 종전선언 안을 미국에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안으로 진행하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종전선언 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이 9월말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뚜렷한 진전이 없으면 문 대통령이 불참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됐었는데요. 실제 참석 한다면 남북미중의 종전선언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4-1> 다음달이 한반도 정세에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정권수립일과 남북정상회담, 유엔 총회 등이 예정돼 있는데요. 디테일의 악마가 비핵화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질문 5> 남북이 경의선에서 열차를 시험 운행하려고 했지만, 유엔군 사령부가 '서류미비'를 이유로 불허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려면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했다는 겁니다. 남북이 경협에 속도를 내는데 대한 미국 측 불만이 반영된 조치라는 관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이번 달 내로 개소하기로 했는데 물건너갔습니다. 통일부는 계속 북측과 협의 중이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미국 측의 압력이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 제재의 일환인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쪽으론 김정은 위원장과 환상적인 관계라고 말해 놓고는 이런 조치를 하는 것 어떻게 봐야할까요? 북한에 대해 압박과 회유, 이중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전략이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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