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비서관직 신설…의미는?

<출연 :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어제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빗속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은 계속될 듯 보입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청와대도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자영업비서관 직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초대 자영업비서관이시죠.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최근의 자영업 불황 원인과 대책 짚어 보겠습니다.

비서관님,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제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회장시절, 자영업비서관이 인선되면 '최저임금 문제로 고통 받는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셨는데 비서관님은 지난 한달 간 현장방문 많이 하셨나요? 현재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1-1>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현장을 보는 것과 청와대에서 현장을 보는 것, 차이가 있던가요? 어떠셨습니까?

<질문 2> 사실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만들어진 자리거든요. 그만큼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을 중요하게 보고, 독자적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인 것도 같은데요?

<질문 2-1> 처음 자영업비서관직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질문 3> 청와대에 최초로 생긴 자영업 비서관 자리만큼이나 인 비서관님의 이력도 상당히 이색적인데요. 사실 소상공인 연합회 등에서 활동해오긴 하셨지만, 본직은 인천 부평에서 30년간 직접 이불과 그릇을 판매해오시던 자영업자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보셨죠? 어떤 기대를 안고 인 비서관님을 임명하신 거라고 하시던가요?

<질문 3-1> 비서관 임명되시고 상점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질문 4> 그런데 인 비서관님, 취임하자마자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영업비서관 자리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질문 5> 본격적인 우리 경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단체 150여 곳이 모여 어제(29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 등과 관련해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직접 자영업을 하셨던 분이셨으니 현 상황, 자영업자들의 불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질문 6> 소상공인들은 최근의 자영업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여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 비서관님은 그보다는 대기업이 문제라고 지적하셨더라고요? 어떤 뜻인가요?

<질문 7>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면 자영업 불황도 풀리게 될까요?

<질문 8> 현재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의 해법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8-1> 혹시 정부차원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지고 있나요?

<질문 9>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정책의 실패다,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자영업 불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 대응책도 나왔는데요. 지난 28일 당장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22%나 늘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주는 일자리지원금의 확대, 제로페이 도입 등의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이런 대책으로 불황 타계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여전히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11> 그렇다면 인 비서관님이 생각하고 계신 자영업 불황을 타계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12>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경제 불황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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