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 '최저임금 차등' 요구에 찬반의견 팽팽

[뉴스리뷰]

[앵커]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른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생산성이나 지급능력에 따라 나눠 적용해야된다는 건데 오히려 구인난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의견 반영하라!"

약 1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비가 쏟아지는 광화문광장에 운집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벗어나 책정된 만큼 해답은 업종별 차등적용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5인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합니다."

학계에서도 현금성 지원만 고수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업종별 생산성 차이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고용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지만 차등적용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임금 사회를 벗어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임금이 높게 적용되는 곳으로 인력이 쏠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결국 동일한 시간을 일하고도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 불만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차등적용 된) 그 영역은 구인난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의견대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보다는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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