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정부 내년 471조 '슈퍼예산'…재정 부담 괜찮을까

<출연 :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ㆍ김관옥 계명대 교수>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 규모를 470조원으로 편성한 것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매섭습니다.

특히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에 대해 여당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지만 야당은 '세금중독 예산' '장하성표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논의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쌍용자동차 노조원 강제 진압을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살이 계획을 470조 5천억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십 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요. 그만큼 정부가 보기에 고용과 경기상황이 나쁘니 곳간을 열어 대응하겠다는 건데 이런 정부의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정부의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일자리와 복지에 방점이 찍혀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정부 주도로 일자리 예산을 쏟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또 세금폭탄으로 일자리를 메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질문 3> 예산을 많이 풀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만큼 이런 예산을 편성할 만큼 세수 여건이 양호한지도 중요한데요. 정부는 문제없단 입장이지만 야당은 장기적인 재정여건도 감안해야한다고 지적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4>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실제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기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당장 야당은 "세금중독 예산"이고 "장하성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54일 만에 정례회동을 갖습니다. 안팎으로 갈등설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김총리는 사의설까지 나돌 만큼 논란은 여전한데요. 오늘 회동으로 좀 달라질까요?

<질문 6>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쌍용차 노조 진압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9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현재진행형인 만큼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어떤 사태였는지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7> 당시에 시위 진압에 공권력을 투입한 과정은 특공대가 투입되는 등

대테러 진압작전 못지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뜨거웠던 걸로 기억해요. 역시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 헬기에서 사람을 향해 최루액도 뿌리고 여러모로 과잉 진압인 게 확실해졌습니다?

<질문 8>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강경진압작전이 청와대가 직접 승인해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 과정 역시 석연치가 않은데, 우선 청와대가 직접 이렇게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8-1> 승인 과정도 논란입니다. 당시에 강경진압 작전 자체를 반대한 강희락 경찰청장을 건너뛰고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직접 청와대에 보고해 이뤄졌는데요. 이후에 조현오 청장은 곧바로 경찰청장으로 진급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9> 심지어 진압 이후에는 경찰이 인터넷 대응팀을 운용해 댓글을 작성해왔다는데요. 국가 기관이 지속적으로 비밀리에 댓글을 관리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이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10> 진상조사위 결과는 '경찰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파업 이후 서른명이 더 목숨을 잃은 쌍용차 사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인데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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