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8·2 부동산 대책 1년…주택 시장 변화는?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부가 집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8·2대책 이후 1년 만에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규제책과 함께 수도권에 공공택지 14곳을 더 개발하는 공급책도 내놨습니다.

8·27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으로 금융·세제 규제 계획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를 꺾고 시장을 안정화시킬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자평했는데요. 8·2 대책 발표 이후 전반적인 집값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봄부터 집값이 급상승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오른 건가요?

<질문 2>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과거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오히려 집값이 급등했었던 '학습 효과'도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질문 3>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정부가 지난 2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동작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규제책을 내놨는데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를 받게 되나요?

<질문 5> 올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기도 분당은 정작 투기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질문 6> 투기지역 지정이라는 규제책과 함께 수도권에 공공택지 14곳을 더 개발하는 공급 확대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는 전향적 조치로 평가할 만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7> 신규 공공택지 지구 후보지는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건은 얼마나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 택지를 확보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질문 8> 이번 8·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정부는 금융과 세제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0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전면 도입한다고 하죠. 국세청도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 지역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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