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23.5조 '최대'…국방비 8.2% 확대

[뉴스리뷰]

[앵커]

내년 예산안 특징은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고인 22%나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경기 살리기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국방비도 전력 확충과 장병 급여와 복지 개선을 중심으로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집중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 증가율이 22%로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의 14.1%를 크게 웃돕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재취업이 어려운 51세 이상의 중년층 지원입니다.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로 취업하거나 재창업을 하면 지원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500개를 새로 만듭니다.

조선,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퇴직자 1,100명의 재취업에도 265억원을 투입합니다.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17만개 증원 로드맵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4,000개와 경찰, 교원 등 국가공무원 2만1,000명을 증원합니다.

전통적 SOC사업예산은 올해보다 2.3% 줄지만, 도시재생,공공주택등 사실상의 SOC 예산을 포함하면 27조9,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들 부문의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감안한 겁니다.

연구개발예산은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겼습니다.

미래먹거리인 플랫폼 경제기반에 1조5,000억원, 8대 핵심 선도분야에 3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혁신인재 2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비도 2008년이후 가장 큰 폭 8.2%가 늘어납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 전력확충에 16.4% 증가한 15조4,000억원이 투입되고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3만2,000원으로 2배 오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등 외교통일분야 예산도 7.5% 늘어납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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