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지역 집값 더 올랐었다"…시장 반응 시큰둥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동안 대출 규제를 했던 지역 집값이 오히려 더 올랐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수요가 주춤할 정도의 규제도 아니라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투기 지역 확대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기존보다 더 강화해도, 돈 있는 사람들의 투자 수요가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서울 전 지역은 이미 DSR이나 LTV, DTI 4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투기 지역을 지정하더라도 그 지정의 효과가 이미 서울에서 규제하고 있는 규제의 수위를 넘어서는 민감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대출을 규제한 지역들은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뜻하지 않게 집값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영구 / 서울 도봉구> "개발한다고 해서 용산이나 여의도 같은 데는 올랐는지 몰라도 외곽에는 안 오른 곳도 있고 강남 같은 데는 많이 오른데도 있고…"

다만 공공택지 추가 개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요, 공급하겠다는 확대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히 긴 시일이 걸리므로, 당장 달아오른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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