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특검, 김경수 등 10명 기소…60일 수사 종료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이수희 한국당 혁신비대위원 변호사>

말 많고 탈 많았던 드루킹 특검팀이 60일간의 수사를 끝내고 답을 내놨습니다.

특검 사상 최초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채 나온 결과인 만큼 정치적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 대표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에 대해선 '당·정·청 관계 복원'을 야권을 향해선 '최고 수준의 협치'를 내걸은 만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한국당 혁신비대위원인 이수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허익범 특검팀이 60일간의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치 특검, 빈손 특검"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던 특검팀의 지난 60일,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1> 일단 김경수 경남지사는 구속위기는 면했습니다만 매주 일주일에 한 차례씩 서초동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질문 2> 댓글조작 사건의 실체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는데요. 특검이 드루킹측 진술 이외에 뾰족한 증거를 남기지 못했는데 법원에서 혐의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안이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질문 3>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차원의 드루킹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국정조사 하면 결과가 좀 달라질까요?

<질문 4>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 행보 짚어보죠.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때 인연이 있는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과의 만남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당장 여야의 평양회담 동행 등 부딪치는 현안이 많습니다. 협치,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당청관계 변화도 주목됩니다. 그동안 여당은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대통령 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정치 대선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힘이 더 커질것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당 장악 역시 숙제입니다. 두 후보를 10% 이상 차이로 따돌렸지만 과반에 못 미치는 득표율로 당선됐거든요. 게다가 친문 분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친문그룹이 각자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면서 당의 균열이 컸는데요. 당내 갈등 봉합이 가능할까요?

<질문 7> 최고위원들도 새롭게 선출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초선의 40대 박주민 의원이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그동안 잠행을 하던 보수진영 차기 주자들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황교안의 답>이라는 수필집을 냈고 곧 출판기념회도 한다죠. 또 김무성 의원도 "공화주의" 관련 세미나를 열었어요.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인 만큼 슬슬 몸풀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9>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개발 계획을 7주 만에 전면 보류했습니다.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집값은 뛰었고, 또 한번 발표된 계획에 대해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버리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질문 9-1>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 없이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엇박자 논란도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행보가 박 시장에게는 정치적 타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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