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서울 아파트값 들썩…정부, 대응책 마련 분주

<출연 : 연합뉴스TV 경제부 배삼진 기자>

[앵커]

정부가 지난해 8·2대책을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1-2주 사이에 1억원을 호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급기야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강북 개발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경제부 배삼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분위기가 어떻길래 추가 대책까지 내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지난 4월 양도세 중과세 시행됐을 때만해도 집값이 잡히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거래된 주택이 1만2,300여건으로 3월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거든요.

거래가 줄면서 집값도 내렸습니다.

이른바 강남 집값은 꺾이지 않는다는 강남불패도, 당시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잠잠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요동쳤습니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하고 경전철 사업을 발표한건데요.

그때부터 여의도와 용산의 부동산 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삽시간에 서울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심지어 준서울로 통하는 광명이나 과천, 분당까지 확산됐습니다.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우리도 집을 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커진 겁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동작 0.80%, 강동 0.66%, 영등포 0.51%, 송파 0.46%, 강남 0.45%, 용산 0.45% 등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역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7%, 7개월만에 최고치였는데요.

전주에 비해서는 두배 넘게 뛰었습니다.

[앵커]

지방 큰 손들이 투자를 한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기자]

네, 정부에서도 서울 집값의 고공행진에 지방 큰 손들이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지인의 서울 주택 구매 건수는 4,600건에 육박해 6월보다 52% 증가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갭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용산과 영등포, 동작, 마포, 양천구에서 1억원까지 뛰는 아파트가 나왔는데요.

이렇다보니 대출규제, 세금부담 개의치 않고 거래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건이 나오면 일단 사고보자 그런 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처분한 집으로 강남 한 채에 몰빵하는 투자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학군과 인프라 브랜드 가치 등으로 지난 8개월새 수억씩 오른 아파트가 부지기수입니다.

지난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가 30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아닌 30평대인 전용 84㎡가 30억원대에 팔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이렇게 잡혀가던 집값이 다시 요동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지요.

[기자]

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의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효과 차단에 나선 건데요.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란 비판에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단 겁니다.

박 시장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정부와 갈등이나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오른 집값이 내려가는데는 역부족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도 투기지역 지정 등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기자]

지난주 목요일 김동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이 경제정책장관회의를 가지면서 이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꺼내려는 카드는 투기지역 확대입니다.

투기지역이 확대되면 대출이 줄어들어 은행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따로따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투기지역에서는 둘 중 한 명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추가 투기지역 대상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종로와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4곳입니다.

집값이 급등한 광명시와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안양시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액 현실화까지 꺼낼지도 관심입니다.

현재 공시가액은 서울의 경우 65% 정도 반영되는데요.

80%나 90%까지도 반영하자는 목소리나 있습니다.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면 보유세 등 세금부담이 커지죠.

올해 초 11억 원에서 지난달 14억,8000만원까지 오른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로 210만 원을 내지만, 공시 가격이 현실화되면 1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결국 집을 사야겠다는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입니다.

재건축 연한을 늘리거나, 민간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 분양가를 잡아서 집값 상승을 막는 대책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편법증여나 세금탈루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출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도 살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정부의 핵심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집값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장은 대소롭지 않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백약이 무효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정부의 정책의 핵심은 수요억제입니다.

일부 세력이 투기와 담합으로 가격을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보니 8·2부동산 대책의 초점도 세제 강화와 재건축 규제, 대출한도 강화 이런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가주택,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중산층의 아파트 소유에 제동을 걸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안정적인 전월세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정부의 대책 1년 평가를 보면 방향은 맞는데 방법이 틀렸다, 절반의 성공이다, 규제의 역설이다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전 정부와 달리 공급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일단 정책 핵심이 수요 억제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기지역을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 4개구가 1년동안 모두 집값이 올랐습니다.

용산이나 영등포구 등 투기지역 11개구 대부분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추가로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 수요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1~2주안에 1억씩 호가하는 상황이라면 세금이 아무리 올라도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부가 엄포를 놔도 시장은 과감하게 집값을 올리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건축도 막아놨고, 양도세 중과 조치 등으로 다주택자들도 집을 내놓지 않고 있고,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니까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집이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고, 그러더보니 가격이 더 뛰는 거죠.

[앵커]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정부에서도 공급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얼마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서울에 1억원이상 버는 가구가 75만정도 됩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서울 가구수가 379만 정도 되니까 약 20% 정도죠.

그런데 강남 3구와 마용성 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까지 합쳐서 50만 가구밖에 안돼요.

여기에 전국에 1936만 가구 중에 연소득 1억원 소득인 가구가 400만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소수만 움직여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공급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2018년 13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속을 이행하고 있고요.

2022년까지 총 6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평균소득 이하의 신혼부부와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기금 대출상품을 마련하는 등 주거와 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느끼시겠지만 정부의 주택공급은 중산층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중산층의 소득은 오르는데, 이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겠지요.

집이 없으니 청약시장은 들끓었습니다.

올해 3월 개포동 디에이치자이개포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25대 1, 최고 경쟁률이 90대1이었습니다.

평균 분양가가 4,160만원으로 저렴해 로또아파트가 됐죠.

서울에서 청약 당첨은 손쉬운 재테크라는 공식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유동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1천조원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 정부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이 부동산 시장을 휘젓고 있다면 그걸 정책으로만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재건축도 안하고 새집을 지을 생각도 없다는 신호를 자꾸 주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오를테니까요.

그럼 재건축 왜 안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재건축 해야 하는 지역이 서울에서도 방대합니다.

결국 한꺼번에 재건축이 이뤄지면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을 짓는 방법은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 않죠.

결국 이래저래 집값 잡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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