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선고…이재용 상고심 영향은

<출연 : 한국외대 유용화 초빙교수ㆍ백성문 변호사>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는데요.

삼성 뇌물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끝난 뒤 11시부터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을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와 1심 선고 내용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질문 2> 검찰만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에 역시 불출석 사유서는 냈을텐데요. 불출석이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3-1> 2심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1심은 하고 2심은 안 하고…왜 그런가요?

<질문 4> 항소심 선고의 핵심이자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삼성 뇌물 혐의일텐데요. 총 433억원에 달하는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 2심마다 차이를 보였죠?

<질문 5> 쟁점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입니다.

<질문 5-1> 두 번째는 '정유라의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하느냐'입니다.

<질문 5-2>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여부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박 전 대통령 1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됐지만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질문 6>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는데요. 감형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대법원 확정 판결은 언제쯤 날까요?

<질문 8> 오전 11시부터는 같은 법정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립니다. 두 사람의 2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 씨의 경우 '삼성 뇌물'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겠죠?

<질문 9>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기업인 두 사람, 바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인데요. 이번 결과가 이 부회장의 상고심와 신 회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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