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방백서 '북한은 우리의 적' 삭제…찬반 논란

<출연 :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ㆍ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올해 발간되는 국방 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으면서 다시한번 '선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태풍 '솔릭'이 함경북도 청진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관측돼 북한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주민들에게 태풍 '솔릭'에 대한 조기 대응과 행동요령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장비 등 북한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우리에 비하면 많이 열악할 것 같은데요.

<질문 2> 정부가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된 문구를 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병용 정신교육 교재에서도 적이라는 단어가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이미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 입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실질적으로 낮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측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1>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규정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왔죠.

<질문 3> 미국이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업체와 선박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이달에만 벌써 3번째 독자제재인데요. 폼페이오 4차 방북을 앞둔 시점에서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려면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선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비핵화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폼페이오의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방북 성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3차 빈손 방북과 달리 이번에는 두손 가득 성과를 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5-1> 폼페이오의 방북 성과가 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질문 6>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현장 시찰과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공개적 추궁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9·9절' 열병식 규모가 2월 건군절 70주년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9·9절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두고 이번 행사가 단순한 기념행사의 성격을 넘어 북미 관계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1>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에서 신형 ICBM도 선보이지 않고 생중계도 생략하며 수위 조절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질문 8> 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어제 눈물 속에 종료됐습니다. 내일부터 2차 상봉이 시작되는데요. 상봉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상봉 시간도 너무 짧고 인원도 너무 적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상시화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무엇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