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희의 경제읽기] 국민연금 개편안 2개 제시…내용은?

<출연 :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월요일 <경제 읽기>, '경제 돋보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이슈를 짚어보는 '이슈대담'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국민연금 개편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질문 1> 지난주에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질문 1-1> 그런데 공청회 전에 이미 거론된 개편안이 있었는데, 반대 여론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개편안과 이번에 제시된 두 가지 안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질문 2> 이번에 제시된 두 가지 방안 모두 보면요. 결국 시기만 다를 뿐 보험료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한다는 건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방안은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건가요?

<질문 3>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고갈론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기금이 고갈되면 아예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불안해하는 가입자들도 많고요. 또, 2030세대는 낸 돈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 게 아니냐는 불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질문 4> 하지만 청원 게시판을 보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해라, 의무 가입에서 빼달라는 청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여론들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정부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질문 6> 고용 쇼크라는 표현을 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그 말로도 부족한지 고용 참사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질문 7> 고용 참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긴급 당정청 회의가 열렸죠? 그만큼 정부와 여당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인가요?

<질문 8> 최저임금제와 기업현장 간담회를 둘러싼 경제팀 두 축의 갈등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된 셈인데요. 아예 합숙이라도 하면서 입 맞추고 나오라던 게 김 소장님 주문이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죠?

<질문 9>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요. 지난주에 나온 이 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질문 9-1> 정작 대상자인 자영업자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고 하는데요. 이 대책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는 겁니까?

<질문 10> 정부는 이번 주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말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까요?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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