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일시처방ㆍ찔끔 인하 논란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올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죠.

하지만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인하폭이 크지 않다보니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누진제 완화 대책에 따라 실제 에어컨 가동 시간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하폭을 따지면 가구당 최대 2만원 남짓입니다.

한 달 평균 350킬로와트시를 소비하는 4인 가구가 스탠드형 에어컨을 한 달 내내 5시간씩 틀면 전기요금은 14만원에서 12만원대로, 하루 10시간씩 틀면 약 22만원에서 20만원대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 대책에 대한 냉담한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누진제 관련 청원만 벌써 1,000여건에 달하는데, 재난 수준의 폭염에서 2만원도 안 되는 요금 할인은 생색내기용이라는겁니다.

<나복동 / 경상남도 거제시> "에어컨은 밤새 틀고 자야해요. 껐다가도 또 켜야 하고…밤잠도 못자고 너무 더우니까 전기세를 좀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전기요금을 내려줘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지만,이번 기회에 누진제 자체를 개편해야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의 경우, 가장 비싼 요금도 주택용 누진제 3단계 요금보다는 낮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겁니다.

<이인혁 / 부산시 사하구> "(전기요금) 인하 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누진제로 20~30만원의 전기세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부담을 덜어주든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전기 요금 누진제 논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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