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 '투자구걸' 논란 속 삼성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출연 : 진수희 전 국회의원ㆍ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이 앞으로 3년 간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 직접고용을 포함해 7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경제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인도에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진수희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인도 첫 만남 후 삼성의 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예상했던 100조를 뛰어넘는 180조 투자에 직간접고용 계획이 70만 명에 이르는, 단일기업으로는 사상최대 규모인데요. 1위 기업의 이런 투자 계획,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숨통을 터주는데 크게 기여할까요?

<질문 2> 삼성으로서는 투자고용 등을 늘려달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요청에 응답한 셈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어차피 할 투자였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였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평가도 나오는 데요?

<질문 3> 하지만 이번 삼성의 투자계획에 긍정적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재벌개혁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4> 한편 문대통령 최근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천명했는데요. 청와대는 공약 파기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정의당의 반발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문대통령의 최근 규제개혁 행보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정부가 BMW 화재 사고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큰 불편을 겪게 될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 어떻게 보세요. 국회도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6> 민주당과 한국당이 '쌈짓돈 논란'을 일으켰던 국회 특활비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특활비 개선안에 합의했습니다. 폐지나 규모축소를 예상했던 국민들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관데요. 최근 법원의 특활비 공개 항소 결정도 그렇고…국민들로서는 결국 국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질문 7>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허용 가능한 경우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외부인사가 7명의 구성인원 중 단 2명만 포함되다보니, 결국 국회의원 입맛대로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7-1> 이번에 논란이 됐던 피감기관 지원 출장 38명 의원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득권 내려놓기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질문 8> 오늘 김경수 지사의 2차 소환이 이뤄진 가운데 여야 간 기싸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권은 특검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특검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고, 여권은 당 차원 대응은 자제하며 특검 힘빼기에 나섰거든요. 이런 정치권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 한국 당이 약 1년 만에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이 함께 하는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당시 끊겼던 당 중진들과의 소통의 길이 다시 열린 셈인데, 김병준 위원장의 당내 통합 행보, 시동을 걸었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10> 김병준 위원장 체제의 달라지고 있는 한국당의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비대위 회의에서 티셔츠 차림을 허용하고 당대표실 백보드도 lcd로 전면교체 할 예정이라고 하죠. 또 김 위원장, 문서보고 보다는 메신저나 클라우드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한국당의 변화되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11> 손학규 바른미래 전 선대위원장이 어제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조마조마한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른바 손학규 위원장이 중대결심이나 발표를 했을 때 큰 사건이 발생하는 '손학규 징크스' 때문인데, 이번에는 깨진걸로 보세요? 일각에서는 삼성의 투자 발표가 큰 사건이 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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