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파기 논란도 감수…문 대통령 '규제혁신' 드라이브

[뉴스리뷰]

[앵커]

여름휴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은행 은산 분리 완화 주문을 두고는 공약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면돌파에 나서며 혁신성장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선 연일 규제혁신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하반기 국정화두로 규제혁신을 제시했고 이튿날엔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당장 지지층에선 친기업정책이란 비판이 나왔고 대선공약 파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은산분리 완화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당론으로 반대해온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후보시절 공약집에도 금융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100대 국정 과제에도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가 포함돼 있다"며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지층의 반대, 공약 파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규제완화에 나선 이유는 한 가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혁신성장 성과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해 처음 주재한 회의에서 실사구시적 관점으로 규제혁신을 바라보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야당의 환영 속에 민주당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여야는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달부터 규제혁신점검회의의를 정례화하는 등 혁신성장 행보에 속도를 더 올릴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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