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EGR vs 소프트웨어…BMW 화재 원인 '갑론을박'

<출연 : 대덕대 자동차과 이호근 교수ㆍ서정욱 변호사>

주행 중이던 BMW 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차량 소유주는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BMW 측은 화재 원인을 배기가스 순환장치의 결함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BMW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 서정욱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BMW측이 공식 사과는 했지만 국민 불신은 여전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이렇게 문제를 매듭지을 수 없다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BMW 측이 차량 화재 원인을 공개했지만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BMW 측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일부 부품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인은 없는 것일까요. 이 장치를 교체한 차량은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안전점검을 받고 장치까지 교체한 차량에서 또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배기가스 재순환장치가 없는 가솔린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유럽과 동일한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런 주장이 성립하려면 유럽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대수의 차량에서 화재가 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한국처럼 짧은 기간에 연쇄 화재가 발생한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질문 5> BMW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 사실을 2016년부터 인지하고 있었는데 늑장 대응을 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리콜 결정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도 거부했고요.

<질문 6> BMW 차량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면서 BMW 차량을 받지 않는 주차장이 증가하는 등 'BMW 공포'가 확산되고 있죠?

<질문 7> 청와대 게시판에는 BMW 운행정지를 요구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운행을 정지시킬 규정이 없다며 BMW 차량 운전자들에게 '운행 자제'만 권고했습니다. 문제 차량을 운행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정말 없는 것인가요?

<질문 8>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행법으로 해당 기업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나요?

<질문 9> 내년 1월부터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때 교환이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인 일명 '레몬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번 BMW 화재도 적용이 되나요?

<질문 10> 글로벌 기업들이 유독 한국에서 늑장 대응, 안이한 대처를 하는 것을 두고 처벌 조항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BMW 화재 피해 소비자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12> 차주들과 소비자단체에서는 BMW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집단 소송 지원단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12-1> 보통 집단 소송 승소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번 BMW 집단 소송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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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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