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누진제 완화…가구당 평균 19.5% 인하효과

[뉴스리뷰]

[앵커]

장기간 폭염에 따른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시민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7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인데 정부는 1,500만가구가 월평균 1만원 정도의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7월과 8월 두달간 누진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2단계 구간에 속한 가구에 집중됐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와 2단계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2단계 사용량이 기존 200~400kWh가 300~500kWh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원래 2단계와 3단계 요금이 적용되던 일부 구간에서 1단계와 2단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겁니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한 1,500만 가구의 전기료가 가구당 평균 1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부 장관>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전체 규모로는 2,761억원 수준입니다."

감면된 전기요금은 빠른 시간내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사회적 배려 계층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의 복지할인 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가구 할인 대상도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 지원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면 폭이 장기간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평소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록적 폭염이 2주 넘게 지속한 데다 정부의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가 예측을 벗어나면서 국민의 누진세 불만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현 누진제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가정용 요금도 산업용처럼 계절,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방식 등 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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