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재판거래 의혹' 현기환 조사…전방위 수사 예고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혹이 수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망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하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주 수감 중인 현기환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스폰서 판사'와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년 전 법원행정처는 문모 전 판사에게 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정 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확보한 관련 문건에는 현 전 수석의 이름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비위 의혹을 받던 문 전 판사가 구두 경고만 받은 배경에 정 씨와 현 전 수석과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소송 기록을 담당 재판부보다 먼저 받아본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 접수 하루 전날 받아본 흔적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나온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이밖에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재판 개입에 이어 판사 해외 파견 청탁까지, 재판 거래 의혹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사를 꾸준히 벌이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조사할 인물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은 물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전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 역시 검토하며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사법부 '윗선'에 대한 압박 행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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