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희의 경제읽기] 폭염 속 전기료 걱정…"더워도 에어컨 못 켜"

<출연 :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월요일 <경제 읽기>, '경제의 달인'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덥다고 말하기도 지치는 날씨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에어컨 없이는 버틸 수가 없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집에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에어컨을 쓰시나요?

마음 같아선 하루 종일 켜두고 싶다가도, 그렇다고 정말 마음껏 틀자니 전기요금 폭탄 걱정인데요.

오늘부터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하는데 미리 보는 고지서, 박가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질문 1> 전기료 누진제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 2016년에 6단계였던 누진제를 3단계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을 했었는데요. 이미 누진제를 한 번 손질했지만, 전기요금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걸까요?

<질문 2> 그런데 누진제는 왜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국내 전기 사용량을 보면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왜 누진제 부담은 주택용만 떠안아야 하는지 불만이 높아요?

<질문 3> 일본이나 미국 등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질문 4>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진제를 폐지하는 게 정말 정답이 될 수 있는지, 실제로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질문 4-1> 누진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누진제를 없앨 경우 가정에서 전기를 펑펑 쓰게 되고, 결국 전력 수급 불안이 올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우선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거나,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6> 무역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온 트럼프 미 대통령과 EU가 최근 합의를 하면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런 화해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질문 7>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질문 8>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최근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설이 또 다시 솔솔 나오고 있어요?

<질문 9> 이렇게 인상 불가피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여론의 반발도 못지않게 큰 상황인데요. 결국 보험료가 오르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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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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