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기무사 개혁 '해체수준' 권고…인력 30% 이상 축소

<출연 :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ㆍ명지대 김형준 교수>

계엄령문건 논란에 휩싸인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는 기무사개혁위의 개혁방안이 나왔습니다.

정치개입행위는 전면금지하고 각종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온 이른바 '60부대'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단은 기무사의 문건관련 USB에서 '계엄시행 준비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분의 전문가와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어제 발표된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기무사 개혁방안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번 개혁안을 두고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제 발표된 기무사 개혁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일단 개혁위는 기무사 존폐와 관련해 크게 3개의 개혁안을 내놨는데요. 사실상 국방부본부화가 개혁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개혁위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금지와 현역군인들의 동향감찰 금지도 권고했는데요. 그야말로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혀요?

<질문 4> 하지만 시민단체등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정보사찰이나 군 지휘관 동향조사 기능은 그대로 두다보니 알맹이가 빠진 권고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국방부 특수단이 기무사로부터 입수한 계엄문건 관련 USB의 파일들을 복구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기무사는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위해 별도의 비밀 TF를 운영하고 인사, 예산, 장소도 허위로 책정하는 등 은밀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결국 기무사가 계엄시행 준비를 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6> 또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사찰 의혹도 포착했는데요. 당시 기무사가 현장지원을 목적으로 TF를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유가족의 성향,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학력,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다는 것인데 이미 특수단은 영관급 장교 2명을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향후 어느 부분에 수사를 집중해야 할까요?

<질문 7> 어제 이뤄진 김경수 지사의 압수수색에 대해 여야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팀이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수사가 본 궤도에 올랐다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인데 두 분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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