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특검 "드루킹과 공범"…김경수 소환 초읽기

<출연 :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ㆍ최진녕 변호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과 공범으로 보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 내용,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ㆍ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와 함께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한 혐의인데요.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알려진 것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주목할 점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과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범죄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에는 발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영장에 담겼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단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 경남도청의 경우 김경수 지사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돼 과거 범행과 연관된 증거물이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김 지사가 의원 시절 사용하던 업무용 PC는 완전 폐기가 이뤄져 저장된 파일을 복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김경수 지사의 소환은 곧 이뤄지겠죠?

<질문 5>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이 사건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6> 판사 해외 파견 늘리자고 그렇게 중요한 강제징용과 위안부 재판을 미룬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검찰은 외교부와 함께 해당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도 청구했는데 법원은 외교부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고 대법원 관련 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질문 7-1>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22곳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 등과 외교부 2곳의 영장만 발부됐습니다. 기각률이 91％에 달하는 것인데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원래 이렇게 잘 안 해주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8>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9>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현재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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