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기무사 계엄 문건 공방 확대…"물타기" vs "공범 술책"

<출연 :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기무사 계엄 문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유사한 문건이 있었다고 거듭 주장하자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진실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기무사 공방이 도대체 어디까지 확대되는 것일까요?

이런 가운데 사면초가에 놓인 기무사의 개혁방안의 윤곽이 오늘 드러냅니다.

개혁안의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기무사가 위기관리 문건을 작성했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제 문건을 직접 확인한 뒤로는 "계엄이란 말은 없지만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어요. 김 대표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그런데 당사자인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그 당시 지금 같은 계엄 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이석구 사령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질문 2> 김 원내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에 대해 검찰 수사 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특활비 사안때도 그렇고 적폐청산 이슈가 불거질 때 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어떤 전략인걸까요?

<질문 3> 민주당은 이런 한국당의 이런 행보를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한국당 역시 먼저 자체 기무사 TF 구상을 밝혔는데, 기무사를 둘러싼 이런 여야의 싸움이 오히려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 4> 이런 가운데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사찰 의혹 등 사건을 수사해온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수사 경과를 발표했는데요. 압수했던 USB에 "계엄시행 준비내용이 다수 포함" 된 것을 확인했다는데 수사 경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기무사 개혁위도 오늘 최종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기무사 규모를 30% 이상 줄이거나 국방부 본부로 흡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개혁안의 수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6> 한편 송영무 국방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경질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경질쪽으로 급선회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 장관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집무실과 국회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번 불발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진데는 최근 드루킹의 USB 등에서 나온 유력한 정황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요?

<질문 7-1>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은 단순한 지지자일 뿐'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만 놓고 본다면 '단순한 지지자'에게 공약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자주 만났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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