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기무사 개혁안 확정되나…"갈 길 멀었다" 관측도

<출연 : 건국대 장성호 행정대학원장ㆍ장안대 박창환 교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위기대응 문건'이 있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부인하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과 결탁한 '정치 군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송영무 장관의 거취에 대해 '경질도 유임도 모두 열려있다'며 경질 가능성을 첫 언급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틀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군사계획 문건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계엄 선포ㆍ위수령' 표현은 없었다고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주장인데요. 먼저 두 문건, 김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같은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2> 김 원내대표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해당 내용을 즉각 부인하자 "문재인 정권과 결탁되고 연루된 정치 군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치 군인'이라고 단정하고 폄하해도 되는 것일까요?

<질문 3> 민주당은 이런 한국당의 계엄문건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기무사 TF를 구성, 즉각 활동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기무사 공방이 도대체 어디까지 확대되는 것일까요? 이러다 또 민생국회는 물건너 가는 것 아닙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오늘 기무사 개혁안이 국방부에 보고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견이 많아 오늘 보고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4-1> 만일 기무사 개혁방향이 보고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5> 한편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논란을 일으킨 김성태 원내대표의 '성정체성' 발언은 "소신 발언"이고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문건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사태를 확산 시키지 않으려는 듯도 보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장관의 경질과 유임 가능성에 대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송장관의 거취와 계엄문건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말해왔던 청와대의 입장과는 다르다보니 사실상 송 장관 경질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6-1> 일각에서는 송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청와대의 태도를 볼 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 이라는 추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진사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자진 사퇴든 경질이든 중요한 것은 결국 시점일 것 같은데요. 언제쯤 송 장관의 거취가 결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에 나선 김진표 후보가 친문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의혹은 적극 변호하고 나서 배경이 주목됩니다. 조폭 연루설이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탈당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는 적극 변호하는 김 후보, 결국 친문표를 의식해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3인의 민주당 당권 주자들 연일 친문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송영길 후보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밝혔고 김진표 후보는 친문 핵심 김경수 도지사를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거기다 이해찬 후보는 선거 캐치프레이즈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 셋다 친문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이런 친문마케팅이 어느 정도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질문 9-1> 일각에서는 이런 친문마케팅 과열 배경에는 진짜 친문이 없어서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질문 10> 현재까지의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이해찬 후보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김진표 후보가 이재명 이슈몰이에 성공하면서 표심이 흩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정동영 후보가 차기 당권 주자로 유력한 가운데 유성엽 최경환 의원의 연대가 어느 정도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1-1> 이번 전당대회, 사실상 흥행에 실패하면서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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