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사법농단 의혹' 미공개 문건 공개…파장 커질 듯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ㆍ강신업 변호사>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건 중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196건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 한 정황이 담겨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새로 공개된 문건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질문 2> 어제 공개된 문건에는 재판거래 내용은 없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각종 전략 문건이 상당수였는데요. 상고법원안에 대해 '다른 현안과 비교불가의 절체절명과제'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상고법원이 무엇이고,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만들기에 이렇게 공을 들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청와대와 법무부, 국회,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겼는데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질문 4> 법원행정처가 민감한 정치 현안 분석에도 공을 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총선 이후의 정치 지형 변화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질문 5>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판결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질문 6> 상고법원 도입에 관심이 낮은 일반 국민을 가리켜 '이기적인 존재'라고 표현한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양승태 사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질문 7>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등 일부 문건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대법원이 사법농단 문건을 추가 공개한 날, 검찰 수사는 또 한 번 가로막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수수 사건 재판기록을 검찰이 확보하려 했지만 재판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통보받은 건데요. 검찰의 수사가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강제수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수사 가능할까요?

<질문 9>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10> 박주민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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