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심사 강화…가짜난민 가려낸다

[뉴스리뷰]

[앵커]

최근 제주도로 몰려드는 예멘인과 관련해 정부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인력을 늘리는 등 이른바 '가짜 난민'을 가려내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30명.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생기면서 한달 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난민 신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불과 다섯달 동안 550명이 넘는 예멘인이 몰려들면서 어느새 1,000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이처럼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정부는 대책회의를 거쳐 난민법 개정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난민 보호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하지만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 우려와는 무관한 '취업 이민' 성격의 난민 신청자를 가려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또 난민심사를 지금보다 신속하고 엄격하게 하기로 하고 현재 제주출입국 담당직원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심사기간 역시 기존 8개월에서 2~3달로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 심사 절차를 3~4단계로 단축시켜 신속한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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