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김영주 "주 5일제처럼 주 52시간도 연착륙 기대"

<출연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7월 1일부터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새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노동자들의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초기 시행과정에 혼선과 부작용을 걱정하는 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관련 주무장관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질문 1> 내일 모레부터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노동자의 삶과 기업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한편 우선 법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2> 아직 현장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의 기준이나 개념 등을 놓고 직장과 업종마다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얼마 전에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계도기간 내에 연착륙이 될까요?

<질문 3> 초기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늘려야하는데 기업들로서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질문 4>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도 현안 중 하나입니다. 한국노총이 최조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불참하더라도 노사정 3자 대화의 모양새는 갖춰진 셈인데요. 노동계와 최저임금 심의가 원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질문 5>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정부 내 의견이 갈립니다. 장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질문 6>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획일적인 인상으로 부작용이 크다면서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7> 경영계 등에선 노동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속도조절론에 대해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질문 8>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자평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9>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질문 10> 노동운동가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대화 주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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