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미회담 보름 지나…비핵화 후속협상 '안갯속'

<출연 :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ㆍ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이 지났습니다.

남북미간 전에없는 화해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정작 비핵화 후속협상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다음 수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시간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관련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북미정상회담이 끝난지 보름이 지났지만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추가 협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움직임이 없는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시간 벌기 차원일까요?

<질문 2> 비핵화 협상에서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말인 2020년까지 주요 비핵화를 달성할 것이라는 본인 발언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미 국무부는 그럼에도 "CVID 정책은 불변"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이와 관련해 과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말 그대로 아무런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북한이 CVID, 혹은 완전한 비핵화, 검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그에 따른 외교관계 정상화,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미국의 북한 전문사이트인 38노스가 영변 핵시설에서 인프라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동 징후는 아직 불분명하고, 비핵화 선언과 관련있는 것처럼 봐선 안된다며 조심스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진행 상황을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초당파적으로 발의됐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의회 차원에서 엄격하게 '감독'하겠다는 의미로 봐야할까요?

<질문 6> 미국 CNN 방송은 미국이 올해 초 북한 해외근로자들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북한정권 자금줄 차단에 나선 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하지만 최근 일부 국가에서 북미간 데탕트 기류를 핑계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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