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549명…심사 인력은 고작 3명

[뉴스리뷰]

[앵커]

최근 예멘인 500여 명이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할 인력은 3명에 불과합니다.

난민 제도를 시행한 지 25년이 됐지만 여전히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 561명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1993년 난민 제도를 시행한 이후 난민으로 인정된 것은 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해도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심사할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이후 절차에서 시간ㆍ자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942건의 난민 신청을 처리한 공무원은 38명으로 1인당 260여 건을 심사했습니다.

당장 제주도에서 예멘인 500여 명을 심사할 인력도 기존 2명에서 1명을 충원한 3명에 불과합니다.

1차 심사에서 이의신청을 다루는 난민위원회 역시 두 달마다 750여 건을 처리하다보니 1차 결과대로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력을 확충해 첫 단계에서 충실하고 심도 깊은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법무부는 제주도 예멘인 난민심사를 위해 심사 인력과 아랍어 전문통역인 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난민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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