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시각차…"큰 진전 vs 속 빈 강정"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경찰 내부의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경찰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조정안의 어떤 부분 때문인지, 황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수사 영역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오랜 숙원을 풀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해보면 결국 실리는 검찰이 챙겼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이나 수사권, 수사종결권 모두 최종적으로는 검찰 통제 하에 이뤄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면 직무배제나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 범위도 넓어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상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삭제돼야 진정한 수사권 독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검·경 간 대결구도가 아닌 국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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